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478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4788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AAAAA문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