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9. 2014두40562] 목차 Toggle 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심리불속행)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 2.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9863]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선고일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근거 판단의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례식장 … Read more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4.2. 직접 경작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