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대법원 2020두51570 판례 분석: 무상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570] “`html 국승 대법원 2020두51570 판례 분석: 무상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