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html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