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1236] 목차 Toggle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대주주 해당 여부 2.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2.3. 가산세 부과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071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2020누46648]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포장 단무지 및 쌈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0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46648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