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 Read more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255] 국승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Read more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26. 2018누10093] 법인 관계 기업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제약 주식회사, … Read more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단11082] 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간의 관계, 그리고 관계기업 규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