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동부지원 2014. 10. 31. 2013가단19887] 목차 Toggle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배당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1894] 국징 (심리불속행) 후행 보존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1894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