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69614]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14) 1. 사건 개요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4월 15일,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이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