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4구단57914]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납세의무자가 … Read more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61]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 Read more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