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10.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 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손금불산입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