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