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9. 2014두40562] 목차 Toggle 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심리불속행)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 2.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결론 전문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1구합6856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