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원고는 사업자등록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1860]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교: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40580] 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 Read more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