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기존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단51641 판결일: … Read more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13988]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근거로, 물납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와 물납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상속세 … Read more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481]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축 및 사용 승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81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건축 … Read more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5037]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037 판례 분석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7년 7월 15일 서울 ZZ구 YY동 19 YYXXXX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한 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