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10680]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 Read more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2130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