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 Read more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30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원고 회사 간의 편직 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1년 4월 9일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226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부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Read more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2137]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례는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었던 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 Read more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0구합23928]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