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2. 18.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과 공적 견해 표명 –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례 분석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본 판례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후 피고가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536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복 적용 불가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의 중복 적용 을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1258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88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망 이AA의 상속인들로, 망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자경 및 재촌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237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 및 재촌 요건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자경 및 재촌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255] 국승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