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5682] 목차 Toggle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692] 목차 Toggle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69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2.2. 경험칙과 추정 2.3.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2. 3. 2020구단1049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95 판결을 통해 소급 감정가액의 신빙성 및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9054]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6두39054)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