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2021구단5530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이 사건은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 Read more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9054]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6두39054)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해 … Read more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65619]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 파일이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