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89329]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통신서비스업 및 신용카드결제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12개월 약정의 통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