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7565] 목차 Toggle 증권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과 공적 견해 표명: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목차 Toggle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2구합7449]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2.2. 전심절차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2.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 인정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