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02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20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액공제 대상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690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20누36153]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사건으로,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60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