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8. 2021구단884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부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4771] 종소 횡령행위 은닉 관련 판례 종소 횡령행위 은닉을 위한 허위 계상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횡령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경우, 해당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 Read more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3구합8526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430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본사를 실질적으로 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04 판결을 통해 법인세 감면 조건과 실질적인 본사 이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45078]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78 판결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