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 Read more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합22592] 목차 Toggle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배제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3521]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요약 상세 내용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2019구합71356]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56 판례를 바탕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