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4. 2016누602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 대상에서 실권주 재배당을 받아 인수한 신주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58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 Read more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대법원 2018. 5. 15. 2017두758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7두758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