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37934] “`html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면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