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52]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도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