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나2004956] 목차 Toggle 국징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오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 Read more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86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소송의 경과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 Read more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