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71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2. 결론 주문 청구 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 Read more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단720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11일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