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원고 및 피고 사건 진행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쟁점별 판단 … Read more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191] 목차 Toggle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결과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 Read more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19누61870]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본 판례는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도계약서상 매도 당사자가 누구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KKK신탁 … Read more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9. 2022나2036507]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해석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