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7. 2014나205179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쟁점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신탁계약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2020가합105188] 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 Read more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가단561311]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토지분양권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망인이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1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강◇◇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토지분양권을 … Read more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7018]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본 판례는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AA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7018이며, 2013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