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108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거래 입증 여부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2.4. 결론 3.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4987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05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실거래 입증 실패 시 세금계산서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4월 6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