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24. 2016구합1845] “`html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불복 기간 경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된 2016구합184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