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 방법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html 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