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9886] “`html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