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78300]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인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센터이고,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이며, 2014 사업연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