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1. 7. 2018구합3412] “`html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유통업을 영위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