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9886] “`html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 Read more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4. 13. 2021누2255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25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차명주식의 실소유자 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고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Read more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73786] 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기획부동산이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