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 목차 Toggle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4.2 보상금의 성격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