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의 해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거주지 요건 4.2. 자경 요건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