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