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304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춘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52872]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72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 2019누46475]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증여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9누46475 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 AAA 4. 피고 … Read more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4. 10. 8. 2023구단6400]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