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58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2020구단7553] 양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및 취득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2020구단51409]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 Read more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0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들이 단일한 과세 목적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