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7. 2022구합57855]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을 포함한 원고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울산지방법원 2023. 4. 4. 2022구단5776]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 거래 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을 근거로 … Read more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209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6. 2015구단5375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