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8. 3. 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본 판례는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2040]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40 판결일자: 2018. 04. 10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1심 판결 취소) 1. 처분 경위 … Read more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76670]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2017년 3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