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53520]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목차 Toggle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3.2. 관련 법리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165] 목차 Toggle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