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4구단53691]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취득가액 관련 2. 양도가액 관련 3.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 Read more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