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53330] 목차 Toggle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 Read more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59582]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2. 1심 및 2심 판결 3. 관련 법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본 … Read more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1941]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7. 2013구단523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핵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대여금의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