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20누33741]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 Read more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2.2. 절차적 위법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20구단50082] 목차 Toggle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3.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20누10683] 목차 Toggle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3.2.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