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20548]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토지 및 건물 가액 안분 계산과 관련된 쟁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2019누693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9누6939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9누69393)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심 … Read more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19구합88941]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계동 상가 및 일원동 상가(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 Read more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때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